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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4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요율 인상 불가피 소득대체율 인상·연금개시연령 조정도 난제 국민 노후생활의 안전판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론화를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인이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124만 3,000원, 부부의 경우엔 198만 7,000원이 각각 필요하다. 지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38만 5,000원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분통이 터진다.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 2023. 12. 11.
20대 지인 女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男 구속 지인이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여성은 왜 살해했나,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는가’라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023. 12. 10.
아내의 외도 의심해 잔혹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 2023. 12. 10.
"영상 이미 뿌렸어"...5000원 때문에 친구 극단선택하게 만든 고등학생들 2021년 10월14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고등학생 A군(16)은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지 불과 3시간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이날 등굣길에 A군을 괴롭힌 건 평소 A군과 알고 지내던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인 B군(16)과 C군(16), D군(16)이었다. 발단은 아주 사소했다. 8일 전 A군에게 생일선물로 5000원을 보낸 B군이 A군에게 자신의 생일인 11일 자신에게도 50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초 A군과 B군은 인스타그램에서 말다툼만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D군이 B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 내라"고 말하고, C군도 B군..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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